서비스 운영정책

본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델루나랩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커미베이(Commibay)(이하 "서비스")에서 안전한 이용 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금지행위, 신고·분쟁 처리 절차, 위반 시 조치(제재) 기준을 규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사기·부정행위, 분쟁,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1. 본 정책은 서비스 내의 모든 이용자(회원 및 비회원)에게 적용됩니다.
2. 본 정책은 서비스 내 활동 전반(커미션 상품/프로필/메시지/파일/리뷰/결제·환불·정산 관련 행위 및 AI 생성 콘텐츠 활용 포함)에 적용됩니다.
3.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기본약관"), 판매(작가) 이용약관(이하 "판매약관"), 유료서비스(멤버십) 이용약관, 커미베이페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4. 본 정책과 다른 약관·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우선합니다(예: 환불에 관한 사항은 기본약관 제5장, 수수료·정산 보류는 판매약관 제4장).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기본약관 제2조 및 판매약관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며, 다음 용어는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신고": 본 정책 또는 약관·법령 위반 의심 행위를 회사에 알리는 행위
2. "조치(제재)": 본 정책에 따라 회사가 취하는 게시물 조치, 거래 조치, 이용제한, 정산 보류 등 일체의 조치
3. "분쟁": 이행·품질·기한·환불·권리침해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한 상태

제4조 (운영정책의 개정)

1.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 법령·외부 환경 변화, 위험관리(사기·부정결제 대응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정책은 공지된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공지 방법 및 유예기간은 기본약관 제3조를 준용합니다.

제2장 금지행위

제5조 (금지행위의 일반 원칙)

회사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하여 이하 각 조에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아래 항목은 대표 예시이며, 서비스의 신뢰·안전·권리 보호에 반하는 행위는 본 정책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권리침해 및 위법·유해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는 행위
2. 타인의 작업물을 본인의 포트폴리오·샘플·판매물로 게시하는 행위(무단 도용·표절 포함)
3.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적 대상화 콘텐츠, 성범죄 관련 콘텐츠 등 관계 법령상 명백히 금지된 콘텐츠의 게시·유통·의뢰·제작
4.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의뢰·판매(불법 프로그램 제작, 해킹·공격 의뢰 등)

제7조 (사기·기망·부정거래)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실제 제공 의사 없이 대금을 편취하거나, 결과물 미제공을 반복하는 행위
2.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유지하게 하는 행위
3. 거래 의사 없이 분쟁·환불을 반복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악용하는 행위
4. 결제·환불·정산 시스템을 현금화, 자금 융통, 불법적인 자금 이동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

제8조 (부정결제 및 결제수단 도용)

1. 타인의 카드·계좌·간편결제 수단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결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부정결제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거래 취소, 환불, 정산 보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허위정보·사칭·위조)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을 사칭하거나 제3자의 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을 생성·이용하는 행위
2. 경력·학력·자격·포트폴리오·샘플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3. 소명·검증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신원, 권리, 거래 증빙 등)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는 행위

제10조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 남용)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거래 목적 외로 수집·저장·유출·제3자 제공하는 행위
2. 거래 종료 후 상대방의 연락처로 홍보·스팸·협박·스토킹성 연락을 하는 행위
3. 서비스 내외에서 개인정보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제11조 (직거래 유도 및 결제시스템 우회)

1. 이용자는 서비스 내에서 시작되었거나 성립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회사의 결제·정산·분쟁 처리 시스템 밖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외부 플랫폼, 외부 연락수단, 외부 결제수단 또는 개인 거래를 안내·유도하여서는 안 됩니다(기본약관 제20조, 제35조).
2. 다음 행위는 제1항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거래 전 SNS 계정,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외부 연락 채널을 공유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 거래 전 상대방과 온·오프라인으로 대면·화상 상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서비스의 결제 기능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거래 대금을 직접 주고받는 행위
3. 고객 응대, 일정 조율, 대용량 파일 전달 등 거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외부 연락수단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기본약관 제20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며, 본 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괴롭힘·혐오·폭력적 표현 등)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욕설, 비방, 협박, 모욕, 성희롱, 혐오·차별 표현 등으로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2. 리뷰·별점·후기·신고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행위
3. 반복적·집요한 메시지 발송 등으로 상대방 또는 회사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리뷰·평가 조작 및 신뢰 훼손)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거래를 생성하거나, 제3자를 동원해 리뷰·평점·후기를 조작하는 행위
2. 금전·혜택 제공을 조건으로 리뷰를 유도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여 리뷰를 강요하는 행위
3.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제14조 (시스템·보안 위협 및 데이터 남용)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의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공격하는 행위
2. 크롤링·스크래핑·역설계 등을 통해 서비스 데이터·소스를 탈취하거나 상업적·경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악성코드 유포, 피싱·스미싱 유도 등 보안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5조 (AI 생성 콘텐츠 관련 금지행위)

1. AI 생성 콘텐츠의 고지·표시 의무 및 관련 금지행위는 기본약관 제7장 및 판매약관 제6장에 따릅니다.
2. 다음 행위는 본 정책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AI 관련 금지행위입니다.
   • 커미션 상품 등록 시 AI 생성 또는 AI 보조 활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 AI 생성 콘텐츠를 실제 작업 사례, 직접 창작물 또는 비AI 작업물처럼 표시하여 구매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 구매자의 사전 동의 없이 커미션 결과물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AI 생성 콘텐츠로 납품하는 행위

제3장 신고·분쟁 처리

제16조 (신고 및 민원 접수)

1. 구매자·작가를 포함한 거래의 일방 당사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약관 위반, 위법 행위, 권리침해, 사기 의심 등)에 대해 회사에 신고·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채널(권장)
   • 서비스 내 신고·문의 기능
   • 이메일: help@commibay.com
3. 신고 시 가능한 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계정·주문번호·URL)
   • 사유(어떤 규정 위반인지)
   • 증빙(대화, 파일, 링크, 화면 캡처 등)

제17조 (처리 절차)

회사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다음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접수 및 1차 확인(긴급성·중대성 판단)
2.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청
3. 서비스 기록(주문 상태, 메시지·파일, 결제·환불·정산 기록 등) 검토
4. 위반 여부 및 조치 수위 결정
5. 조치 시행 및 통지(가능 범위)

제18조 (임시조치)

1. 회사는 권리침해 또는 중대한 위법·유해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로 게시물 비공개, 판매 중단, 거래 보류(분쟁 상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임시조치 후 회사는 소명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결과에 따라 최종 조치를 결정합니다.

제19조 (회사 판단의 한계 및 면책)

1. 회사의 분쟁·신고 처리는 플랫폼 운영상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며, 당사자 간 법적 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제출 자료 및 서비스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서비스 외부(외부 메신저, 외부 파일 전달 등)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는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4장 조치(제재) 종류 및 기준

제20조 (조치의 종류)

회사는 위반 행위의 성격, 반복 여부,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여 다음 조치를 단독 또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콘텐츠 조치: 게시물 삭제·비공개, 수정 요청, 노출 제한(검색·추천·리스트 하향), 첨부파일 차단 등
2. 거래 관련 조치: 분쟁 상태 전환(자동완료·정산 절차 보류), 거래 취소·환불 처리(기본약관 및 관계 법령 요건 충족 시), 특정 기능 제한(주문, 납품, 승인 등)
3. 정산 관련 조치(판매약관 제13조·제14조에 따름): 정산 보류, 출금 제한, 환수·차감, 미수금 처리
4. 계정 제재: 경고, 일시 정지(기간 제한), 영구 이용정지, 재가입 제한 등
5. 법적·대외 조치: 수사기관·권리자 요청에 대한 협조, 법적 절차 대응

제21조 (조치 적용 원칙)

1. 비례성: 경미·중대·심각 정도에 비례하여 조치를 적용합니다.
2. 반복 가중: 동일·유사 위반이 반복되면 상향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긴급성: 피해 확산 가능성이 크면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기록 기반: 서비스 내 기록 및 제출된 증빙을 우선 고려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처리 결과 통지 범위는 개인정보 및 수사·권리보호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통지)

1. 회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 사유 및 범위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2. 다만 수사기관 협조, 권리침해 확산 방지, 개인정보 보호, 보안상 이유 등이 있는 경우 통지 내용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의제기)

1. 이용자는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는 조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권장)에 접수합니다.
3. 회사는 제출 자료 및 기록을 재검토하여 조치의 유지, 완화 또는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과 기본 조치 기준 예시

아래 기준은 기본 가이드이며, 사안의 민감성·반복성·피해 규모에 따라 상향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별첨 1] 공통 위반 (구매자·작가 공통)

[별첨 2] 구매자(의뢰인) 관련 위반

[별첨 3] 작가(판매자) 관련 위반

[별첨 4] AI 생성 콘텐츠 관련 위반 (작가)

부칙

본 운영정책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